미래의 자산이고 국제거래에 쓰일 암호화폐, 그중에 리플이 화폐이냐 증권이냐에 따라 앞으로의 디지털 화폐 시장이 많이 달라질 것 같은데요. 오늘은 리플 XRP와 SEC 간의 소송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리플이 무엇인지 알아볼게요
리플은 국제 결제 시스템망(SWIFT)을 대체할 토큰이라고 합니다. 개인과 개인 간, 은행과 결제 사업자와 디지털 자산 거래소를 연결해주는 빠른 결제시스템인 거죠. 거기에 기존 결제시스템보다 저렴한 수수료와 빠른 결제속도를 자랑합니다. 예를 들어 해외에 나가서 일을 하는 근로자가 달러라는 소득이 발생하여 국내로 송금할 시 환전과 많은 수수료와 복잡한 단계를 거쳐야 하는데 리플은 바로 거래소를 통해 저렴한 수수료와 간단한 단계를 거쳐 원하는 거래가 빠르게 이루어지는 시스템입니다.
증권을 주장하는 SEC
증권거래 위원회(SEC)는 리플은 증권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증권거래소에 정식으로 등록해야 하고 규제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럼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도 증권이 아니냐 하는 의문을 가지게 되는데요. 과거로 거슬러 2008년 야후 파이낸스 커퍼런스에서 증권거래소 국장은 이런 말을 합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채굴과 거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상품이고 제 3자의 영향을 받지 않기에 증권처럼 투자자를 보호할 의무가 없다"라는 말을 합니다. 따라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증권이 아니다라고 판결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하지만 리플은 투자자들이 리플 랩스라는 회사를 보고 투자를 했고 리플 랩스의 임원진들이 리플(XRP)을 상당한 양을 보유하고 있어서 제3자의 영향을 크게 받을수 있는 상품이기에 증권으로 본다는 의견입니다.
가상화폐를 주장하는 리플랩스
리플 랩스는 리플을 보유하고 있다고 해서 리플 랩스의 지분에 영향을 행사한다든지 어떠한 주장을 할 수 없다는 점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리플은 단지 국제송금에 쓰이는 상품이다라는 점을 들어서 증권이 아니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서로의 주장이 강하게 맞서고 있어서 아직까지도 소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댓글